1.

시행령 개정 배경 및 경과

지난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및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신설되었고, 민간 참여 절차, 실적 인정, 우수 사업 인증 등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1)

민간 참여 절차 (시행령 제35조의9, 10, 11)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

실적 인정 체계 (시행령 제35조의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실적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시행령 제35조의11)

생태적·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전문기관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시행령 제35조의12)
 
개정 시행령은 복원사업 민간 참여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기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참여 방식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28조의4)
 
개정 시행규칙은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민간참여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의5, 제28조의6)

개정 시행규칙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의 구체적인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 취소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의7, 별표 2의4)
 
개정 시행규칙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별표 2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 요건(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 외에,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시설·인력 보유 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어, 기업 등 민간이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인력·기술능력 제공 등), 우수 복원사업 인증의 구체적 절차·기준, 복원지원센터 시설·인력 기준 등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