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 혁신
 

• 소비자 보호 중심의 보험상품 감독체계 구축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강화 및 금융감독원의 분쟁처리 역량 제고

• 생활밀착형 보험(실손∙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2)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

• 건전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3)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계리감리를 통한 보험부채 평가 관행 개선

• 보험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본규제 체계화
   

(4)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 보험산업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감독∙검사 부서 간 합동 검사
 

• 상품분쟁-계리-검사 부서 간 합동검사 실사

• 민원∙분쟁, 감독 및 검사 업무 간 상호 시너지 극대화

• 감독∙검사 업무 간 환류 확대
   

(2)

소비자의 실질적 효익 제고
 

• 사후적 제재 위주 검사에서 사전적 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

• 기획∙테마 검사 대상 및 주제 선정 시 소비자 효익 최우선 고려
   

(3)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소비자 피해 등 위험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위험요인 포착∙시정

•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및 업무처리 관행 확립 유도
   

(4)

제재 수용성 및 검사 실효성 제고
 

• 소통 강화를 위한 제재 수용성 및 검사 실효성 제고

• 내부감사협의제, 파트너십미팅 및 이사회 면담 등 활성화
   

(1)

상품 설계∙제조-판매-유지∙사후관리 단계별 소비자 보호체계 집중 점검
 

• 상품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hief Consumer Officer, “CCO”)의 역할 적정성 점검

•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 점검

• 보험료 지급∙심사 체계 전반 점검
   

(2)

보험회사∙GA의 불건전 영업 행태 및 내부통제 점검
 

•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 통제실태 점검 및 연계검사(보험회사-자회사 GA) 강화를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의 근본 원인 점검

•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매개로 한 GA의 변칙적 영업 점검

• 보험상품 비교설명,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여부 점검
   

(3)

재무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
 

• 계리가정 정밀 감리 등 책임준비금 검사 강화

• 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 지속

• 건전성 및 잠재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