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가짜 전문가 식품 광고 금지

2026년 5월 공포되어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은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나 교수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규율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제 전문가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인된 보증이나 추천으로 오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케팅 목적으로 기획된 AI 아바타, 가상 인플루언서, 합성 음성 및 영상이라 하더라도, 사전 법률 검토 없이 노출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규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도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여,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 광고에 활용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AI 가상 전문가나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추천·보증 표시 이슈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AI 생성 광고물의 투명성 및 오인 가능성 점검 필요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등,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물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비록 식품회사가 현행법상 AI 생성물 표시의무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AI 생성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 추천, 실제 사용 후기 또는 객관적 효능 입증 자료로 오인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AI 도구 사용 여부 자체보다 해당 광고물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오인 가능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므로,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과 기만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

식약처의 AI 기반 식품 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영상과 음성 광고까지 자동 탐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고 전개 속도가 빠른 숏폼, 라이브커머스, SNS 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텍스트 심사를 넘어 화면 구성, 자막, 인플루언서의 구두 멘트 등 광고 콘텐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