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지배·개입이라는 사실적 행위를 통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노동3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제거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관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임
 

(3)

노동조합법 제90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일 것’이 포함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2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음
 

(4)

최근 노동조합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보더라도, 입법자는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제2조 제2호 후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결단을 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 분명함
 

(5)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는 없음.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하여 종전 법리를 변경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대법원은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교섭요구 사안에만 국한되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자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하급심 판례가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청의 지배·결정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체제에 맞춰 원·하청 간 도급 구조 및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단체교섭 요구와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4인의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역시 향후 분쟁 과정에서 쟁점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