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생명인 시대,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다 중대재해 사고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및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얻어진 귀중한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매거진을 발간합니다.

본 매거진의 각 칼럼은 집필진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의 공식 입장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목록: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
• 경영책임자 관련 최근 판례 및 향후 전망
• 중대재해 사건의 이원적 수사구조에 따른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 63 조 단서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해당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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