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제작회사)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해당 골프코스를 설계한 회사)가 자신들이 설계한 골프코스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부정)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은 원고들이 기능적 요소가 제외된 창작적 표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개별 홀들의 배치에 산악 등 부지의 지형에 의한 상당한 제약이 있고, 이용객의 편의성, 안전성 등 기능적 요소 고려에 의한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더 나아가,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벙커, 그린 등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다른 골프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개별 홀들이 골프 경기 규칙과 국제적인 기준의 제약을 받는다면서, 개별 홀 내에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배치, 조합은 앞서 지형 등에서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경기 난이도, 재미, 전략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 등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이 기능적 요소와 구분되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으며,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라도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골프코스 설계가 골프 규칙, 부지의 지형, 이용객의 편의성 등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골프코스의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벙커 등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기본적 구성요소들이 일반적인 골프코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라 하더라도, 코스 공략 및 코스 변화에 따른 재미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