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31.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을 재가하였습니다. 앞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던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이어 방미통위 ‘6인 체제’가 갖추어졌고, 야당 몫 상임위원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의사정족수 4명 이상을 충족하여 곧 운영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며 ‘미디어’ 기능을 강화하여 출범하였으나,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안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1일, “완전체는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 6개월 만에 그동안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혀, 지체되었던 안건들의 심의∙의결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3월 30일 “가장 먼저 행정∙법제 기반부터 정비하겠다”고 밝혀, 법률 개정 이후 미비한 후속 하위 법령과 미디어 생태계의 누적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방미통위 초대 위원들은 법, 미디어,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언론법 정통 헌법 전문가입니다. 언론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공법학회장, 인권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송위원회 출신 헌법학자로 연세대 법학대학 졸업 후 헌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헌법학회 부회장과 법학교수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강원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과거에는 JTV 전주방송 보도국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한 변호사로 법무법인 지향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등을 맡으며 언론 및 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에 힘써 온 미디어 법률 전문가입니다.

•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미디어·방송 정책 분야 전문가로,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방송·통신 심의와 미디어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경영학 분야 전문가로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학계에서 경영·조직 분야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왔고, 경영정보학 전공자로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 분야 전문가로,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 실장을 지냈으며,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기관 운영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영문] Four Additional Commissioners Appointed to 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KM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