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하였으며,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2.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하였는데, GA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1) 내부통제체계 구축, (2) 제재실효성 확보, (3) 정보공개 확대 등 다각도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방안을 도입합니다.
   

• 한편,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기본자본 규제 도입
 

•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서, 2023년도 新지급여력제도인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증가하고 기본자본비율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이에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기타사항
 

•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동 사항은 2025년 제5기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이며, 이로써 일방적 비대면 설명에 약 4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등 운영 시 활용되는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