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산원장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의 개념 정의

개정 ‘전자증권법’ 제2조는 토큰증권 방식으로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분산원장 등의 주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분산원장: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의2)

•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 정보”)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제4호의2)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제8호
   

(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및 유지 요건

개정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사와 같은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 토큰증권의 발행자가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계좌관리기관이 아니며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10억 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권리자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사회적 신용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9조의3). 또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와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제42조의2).
 

(3)

분산원장등의 이용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 이용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한편,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은 분산원장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또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 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제23조의2제6항).

마지막으로, 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