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및 주주총회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하여 충실하게 주주활동을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주주활동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이하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등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목적이 변동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시 특례 적용 여부가 투자 실무 관점에서 중요해서 어떠한 경우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또한, 2017년 배포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으로, 이번 법령해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해석집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주총회 진행,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환원,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견 제시 및 설명 요구가 경영 참여 목적 인정에 따른 공시의무 강화 부담 없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관투자자 등 주주 소통 및 IR,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규제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