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정부가 2025. 11. 27.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이하 “AI 분야 로드맵”)은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새정부의 주요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과제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I 분야 로드맵은 (1) 기술개발, (2) 서비스 활용, (3) 인프라, (4) 신뢰·안전 규범의 네 가지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 주요 규제 이슈를 특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주요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및 하위 가이드라인 공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 1. 22. 시행되면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및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들에 부담하는 주요 의무에 관한 5종의 가이드라인(링크)도 함께 공개·확정되었습니다.
 

(1)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기본법과 함께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2025. 11.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비교하여 문구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중 하나가 “과기정통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5. 9. 초안이 공개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 중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관한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 투명성 확보 의무의 대상: ‘이용자’가 아닌 ‘인공지능사업자’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 서비스 유형별 표시의무의 차등화: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인공지능 생성물이 표현되는 경우 및 내려받기·공유 등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서비스 환경 외부로 내보내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보다 유연한 방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 2.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므로, 가이드라인들의 개정·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내지 집행 유예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예기간 동안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규제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사업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