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이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는 3차 개정 상법이 2026. 2.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거쳐서 2026. 2.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을 통해서 그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2026. 2. 25.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위 개정 상법이 2026. 3.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26. 3. 6. 오전 0시 부로 공포되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의 내용 및 유의사항은 위와 같이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동일하고(링크), 개정 상법의 공포에 따른 상세한 시행 시기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본건 개정 상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및 주주환원,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및 IR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자기주식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투자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 등에도 중요한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2026년 정기주주총회 전에 본건 3차 상법 개정이 공포·시행되었으므로 임직원 보상 혹은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등을 예정하는 회사의 경우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신속히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2026년 정기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상법이 시행 초기이고, 기존의 규제 체계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그 적용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해서 각 조항 내용 별로 다양한 실무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 분석이 사전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향후 법원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 혹은 가이드라인 등의 정립 경과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Effectiveness of the Third KCC Amendment, Including Mandatory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