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의 신설 배경

관세청은 2026. 2. 19. 본청 조사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여 주요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의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미 2025. 4월부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임시운영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무역안보 침해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정식 직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의 업무 범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함)

(2)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으로 한정함)

(5)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3.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무역안보 조사 공조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행위를 조사하면서,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도 공조ㆍ협력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요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사례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주요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관세청은 소위 ‘원산지 세탁’으로서의 국산둔갑 우회수출, 그리고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무역안보 침해 범죄의 중요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1)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체 30건, 합계 4,573억 원 적발) : 미국의 고관세 회피 목적으로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반입한 뒤, 원산지증명을 위조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

(2)

전략물자 불법수출 (전체 34건, 합계 1,983억 원 적발) : 반도체 제조장비 등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
 

5.

시사점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의 신설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 및 거래구조를 가진 기업에 대한 관세청 및 세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베트남, ASEAN 등 글로벌 각 지역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 EU 등으로 수출하는 제조기업

•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2차전지 등 첨단기술 제조업 및 관련 장비ㆍ소재를 취급하는 기업

• 전략물자 판정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취급하거나, 수출통제 대상국과 간접거래 구조(환적·중계무역)를 가진 기업
   

또한, 관세청이 CBPㆍHSI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관계기관의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조사가 국내에서 관세청 및 세관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관세청 및 세관의 관련 조사가 해외 관계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국적 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경을 악용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의 수출입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범죄의 근원을 색출해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는 관세청의 이러한 법집행 방향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