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감독의 방향성
 

• 정기감독보다는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감독관 인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감독 대상 사업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노동 – 산업안전 통합 감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노동 분야의 주요 감독계획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1) 임금 체불, (2)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3) 취약계층 보호에 감독역량이 집중됩니다.
   

  –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이 실시됩니다.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재차 감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의 경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추진됩니다.

  –	취약계층 보호의 경우, 외국인/청년/장애인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추진됩니다.

• 현장 감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익명 신고에 따른 감독을 확대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며, (3)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이 확대됩니다.
   

3.

산업안전 분야의 주요 감독계획
 

•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전국에 70개 패트롤 팀을 두는 등 산업안전 감독 인프라 확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 폐지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과 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노동자에 대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안전수칙 준수 지도를 강화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
 

• 익명 신고, 임금 체불 신고, 괴롭힘 신고, 산업재해 발생, 감독 청원 등에 기한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업으로서는 사업장 내의 노동 및 산업안전 이슈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노무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