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0.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등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이하 “위법 관세”)이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본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본건 판결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도, 그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관세의 환급 여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건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 조(19 U.S.C. §2132)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temporary import surcharge(임시 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향후 세율을 15%까지 올릴 수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제301 조 조사를 예고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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