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기업(“A사”)을 대리하여 원천 특허 보유를 주장하는 미국 기업(“B사”)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B사는 A사가 IP 라이선스 계약상 고유 기술을 사용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 내의 핵심 용어에 대한 정교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법률 공방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방대한 외부 증거(extrinsic evidence)를 면밀히 분석하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 쟁점들을 입증해 냄으로써 본 중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전략적 특허 침해 소송 및 중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내 핵심 기업들의 신기술 향방과 시장 확보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