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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소비재 대기업의 미국 소비재 기업 인수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2025.12.30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소비재 대기업을 대리하여, 미국 소비재 기업 인수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정을 통해 고객은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공식 인정받으며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심리한 Phase 2 절차에서는 매도인들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 및 손해배상 판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서, 매도인 측이 경쟁 사업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고난이도의 복잡한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단독 대리인으로서 캘리포니아 법과 미국 절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잡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를 활용하여 결정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냈으며, 심도 있는 리서치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법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앞에서의 변론과 수차례의 서면 공방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성공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 및 현지 분쟁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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