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행정 투명성·공공성 제고)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중간 검사결사 발표 제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 부여 및 제재심 민간위원 다양화 등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합니다.

2)

(감독역량 제고) 민원·분쟁 및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등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금융감독 효율화 등 디지털 업무혁신을 추진합니다. 또한 검사·제재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대외정보 제공을 개선·확대하여 수요자 편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3)

("금융소비자 최우선"의 감독체계 확립)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전예방적 소비자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全 생애주기(설계·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4)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전담협의체를 고도화하는 등 민원·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5)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소비자피해 예상 시 소비자경보를 신속히 발령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를 확대하여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기업금융,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엄단하고,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며,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6)

(취약분야·내부통제 점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7)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부실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부실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 금융의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8)

(안정적 부채관리)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9)

(감독제도 개선) 글로벌 정합성 준수 하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산업 별로 핵심 리스크 요인에 중점을 두어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등 핵심리스크 요인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10)

(자본시장 혁신) 모험자본 공급상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투자처가 필요한 금융회사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 보완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조각투자·토큰증권 등 혁신 신상품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11)

(따뜻한 금융 실현)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취약계측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금융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12)

(잔인한 금융 혁파)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유관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센터를 확대·개편하고 불법추심 초동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민생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13)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금융권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사이버위협에 신속 대응할 것입니다.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편화된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맞춰 IT ·정보보안 등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14)

(디지털 혁신,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 제고)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AI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는 등 혁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 AI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품질 제고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 및 조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15)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AI·디지털자산 등 관련 금융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권 공동의 기후 스트레스 실시 및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검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