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
 

•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대원칙을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으로 하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의 3대 세부원칙을 마련함

• 대원칙과 세부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정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2.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 신규담보(경험통계가 5년 이내만 존재)의 손해율 가정은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할 수 없으며, 10%의 안전할증을 반영한 손해율과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함

• 비실손형 갱신형 상품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함

• 담보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손해율 산출단위는 통계적 충분성의 유의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해야 함

3.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며, 여러 보험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는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함

4.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대원칙을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으로 하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의 3대 세부원칙을 마련함

• 대원칙과 세부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정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5.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 '계리가정 보고서'를 새로 도입하여 보험사가 계리가정 현황과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 등을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에 주요 담보별 손해율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