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입니다(제1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이라 합니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비공개입니다(제2항).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비밀유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항).

넷째,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전의 의사교환 내용, 서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부칙).
 

2.

HR 실무에서의 시사점

이번 법 개정은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압수·수색, 진정·고소·고발 사건,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다양한 노동 실무의 국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주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또는 법무 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상 민감한 사항이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ACP 도입에 따라 기업 담당자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교신 내용, 법률 자문 내용, 리스크 검토 내역 기타 컴플라이언스 조사 및 조치 결과물 등이 법령상 보호받게 되었으므로, 인사∙노무 또는 법무 부서의 리스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가 보다 안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준법경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용노동부 및 일선 노동청의 근로감독, 압수·수색,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현장조사 등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변호사와 교신한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통화내용 등)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이 경우에도 벌금, 과태료 등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과거에 비하여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 사건 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러한 현장 조사에서 기업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ACP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권 보호 필요가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소통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 자료에 대하여도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교신에 관한 ACP 표시를 제도화하고 그 적용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