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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sight (Issue 3)

2026.01.27

안전이 생명인 시대,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다 중대재해 사고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및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얻어진 귀중한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매거진을 발간합니다.

본 매거진의 각 칼럼은 집필진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의 공식 입장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목록:

  • 사업장 내 협력업체 작업은 모두 ‘도급’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범위에 대한 고찰 -
  • 주요 제조설비 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한 경우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의 중요성

 

※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Safety Insight(Issue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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