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5 NDC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와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순배출량 742.3백만톤CO₂eq 대비 2035년까지 상한 61%, 하한 53%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NDC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과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제시되었는데, 2026년 상반기에 수립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부문별 감축목표 배출량 및 주요 감축수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EU 등 다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범위(range)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상한 61%는 정부가 모든 총력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해석되고, 하한 53%는 배출권거래제 규제의 설계 방향과 연동되는 목표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2030 NDC에 비해 강화된 감축목표 설정은 온실가스 산정 국제통계지침 변경(기존: 1996 IPCC 적용, 변경: 2006 IPCC 적용)이나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경(기존: “기준년도 총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 변경: “기준년도 순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 등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2035 NDC 감축목표를 넘어 향후 10년간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녹색전환’을 수립할 예정인 바,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의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 및 제도 개편에 관하여 기업의 긴밀한 대응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2035 NDC 부문별 감축목표 중 전력, 수송, 건물 부문의 감축목표가 높게 제시되면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후속 규제의 도입 및 시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감축 시설 투자, 배출권 추가 구매 등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녹색전환’으로 구체화되는 재정·금융·세제 지원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 제도의 도입, 기후공시 의무 강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