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단기술의 새로운 분류 체계
 
구법과 비교할 때, 개정 첨단기술법은 우선지원 대상 첨단기술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ies)의 정의를 추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첨단기술을 제1그룹과 제2그룹(“제1그룹 첨단기술”, “제2그룹 첨단기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기술(core technologies)의 정의를 정비하여, 첨단기술 및 전략기술의 기능, 품질 및 부가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첨단기술법은 어떠한 기술이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인센티브 구조의 개편
 
개정 첨단기술법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첨단기술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장려”에서,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실질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정 첨단기술법은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인센티브 및 벤처투자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

절차의 간소화
 
개정 첨단기술법은 첨단기술구역(High-Tech Zones) 설립과 관련한 권한을 총리에서 성·시 인민위원회로 위임함으로써, 첨단기술구역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상세절차는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4.

개정 첨단기술법의 시사점
 
개정 첨단기술법은 고부가가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현지화를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단순 제조 또는 라이선스 기반 기업은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첨단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사업을 ‘첨단 조립(High-tech assembly)’ 수준에 그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금액 및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R&D 투자나 기술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제조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정 첨단기술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R&D, 기술 소유 구조, 현지 파트너 및 공급망과 관련한 베트남 내 사업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