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식품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담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GMO 완전표시제 로드맵의 가시화와 AI 기반 정밀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규제의 정합성 관리를 위한 식품 기업들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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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 본격화 및 사후관리 강화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잔류하지 않아도 제조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도입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식약처는 2026년 2월 ‘GMO 표시대상’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8월 중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입니다.
식약처는 물가 영향을 고려해 GMO 표시 관련 유예기간을 품목별로 차등 부여하고, ‘Non‑GMO’ 표시 기준은 제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EU 0.9% 등)를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향후 GMO 미표시 품목에 대해 최종제품과 사용원료에 대한 증빙서류(예: GMO 구분 유통증명서, GMO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Non‑GMO’ 표시 수입식품 제조업체를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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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수입식품 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핀셋검사를 실시하고, 다빈도 부적합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 전 검사명령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식육 이물 검출과 식중독 원인 예측에도 AI를 도입하여 식품 안전망의 정확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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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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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차단 및 광고 주체 책임 강화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를 활용한 식품 추천 광고가 금지되며, 처방의약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유사하게 사용하여 식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광고 주체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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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식품정보 제공 확대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의 적용범위가 2026년부터 수입식품, 농·축·수산물까지 확대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현지 제조 및 수출 단계부터 한글표시사항과 연동된 QR 코드 도입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제품 촬영 시 ‘수어·음성’으로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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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식약처 발표는 단순한 관리 강화를 넘어, 수입 원료의 투명성 확보와 수입업자의 책임 강화라는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식품 기업들은 본사의 원료 규격이 국내의 새로운 GMO 표시 기준 및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통관 단계에서의 서류 검증과 현지실사 강화는 수입 프로세스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실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문] MFDS’s Key Food Policy Implementation Plans and Recommended Actions for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