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 거래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의 중요성이 상장회사 기관투자자 등 주주 IR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안내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되며(링크), 이에 더하여 한국거래소는 주주총회 운영 및 구조개편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전략 및 재무 등 관점에서도 민감한 사항과 관련한 2026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을 예고하였습니다(링크).

주요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소는 15개 핵심지표 중에 아래 4개 사항 및 이에 대한 세부원칙 5개 사항 등 총 9개의 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였고, 필수기재사항 기재 내용 충실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의 설명 충실도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중점점검사항별 주요 점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점점검사항별 주요 검점내용]

한국거래소는 2026년 6월 1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 신속하게 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정정공시 등 사후조치를 부과하고, 상장법인들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을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 등 1:1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5년 12월 현재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49개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경이 발표되어, 2026년 주요 기관투자자 IR 및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 등이 2016년 도입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지속하여 논의해 왔고, 아래와 같이 (1)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사후관리 강화, (2)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 및 (3)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함.
 

둘째,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을 확대함.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은 참여기관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현행 게재되는 참여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이행점검 항목별 참여기관의 이행여부를 쉽게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셋째,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을 추진함.

(1) 수탁자책임 이행 시 고려사항에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하고, (2) 수탁자책임 이행형태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며, (3) 적용대상 투자를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임.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주주총회 운영 및 합병, 분할 등 구조개편 거래에 있어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배구조 공시가 강조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위 사항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 전략, IR 담당자 및 경영진 입장에서 2026년 기관투자자 IR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Korea Exchange’s Critical Inspection Items for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in 2026 and Revisions to the Korean Stewardship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