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총괄’ 부문^[1]을 신설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를 특정 부서의 개별 업무로 국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체계 구축]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5.12.22.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보도자료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제조·설계 및 심사단계부터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분쟁조정이나 금융사고 검사 등 사후 대응에 치중했던 소비자 보호업무는 향후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별 감독국(상품·제도 담당부서)으로 전격 이관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업권별로 통합 수행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 통합은 업무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확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업무와 피해예방 업무 간 유기적 환류 제고]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5.12.22.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실시」보도자료

그 밖에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신설될 예정이며,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하고자 기존의 보험상품감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2.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 강화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피해접수, 구제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경찰의 제한된 수사자원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권한 부재 등으로 민생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T/F(민생특사경추진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 민생범죄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3.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이번 조직개편에는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보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충하고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금융권 AI 도입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이 확대 개편됩니다. 또한 사적 연금 시장의 확대에 따라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보험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강화를 위하여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기능과 건전성 감독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여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 · 운영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및 국민성장펀드 심사 등을 전담하는 특별심사팀을 신설합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에 대비하여 세부 규율체계 마련하기 위한 전담 T/F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감시반이 추가 신설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