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컬처,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체부는 K컬처의 핵심 산업을 영화·영상·애니, 게임, 대중음악, 웹툰·웹소설, 출판으로 나누어 각 산업의 현재 어려움 및 원인을 분석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게임 산업: (i) 북미, 동남아 등 수출 시장 다변화하고(2026년 현지화 지원 사업 24.5억 원), (ii) 모바일 중심에서 PC·콘솔로의 플랫폼 확장지원, (iii) 대작 IP 개발을 위한 정책펀드 대형화 추진

• 영화·영상: (i) 제작사와 국내 OTT 사업자가 지식재산(IP)을 공동보유하는 방식의 제작지원 확대(2026년 399억원), (ii)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섭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

• 대중음악: (i) 5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ii)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설비 개선 지원(120억 원), (iii) 2027년 K-컬처 초대형 행사 ‘페노미논(FANOMENON)’ 개최 준비

• 원천 IP 확보: (i) 작가와 콘텐츠 제작자가 활용하는 플랫폼, B2B 매칭을 위한 플랫폼 등 원천 IP 거래소 사업화, (ii) 대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거나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전략 펀드 신설
   

2.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문체부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작자에 연 900만 원을 지원하고(3,000명 대상), 예술인복지금고(50억 원 출연), 예술활동준비금(550억 원) 등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술인 인권 침해행위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문체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직권 인지 및 제3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K-관광' 3천만 조기 달성

2030년 목표인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 관광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특히,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위상을 강화하여 법무부(출입국), 국토부(교통), 복지부(숙박), 농식품부(식음) 등 범부처 체계를 구축합니다.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도 카지노와 공연·쇼핑·의료 등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을 예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업체에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공공 영역에 허가를 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문체부는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혐의 신고 시 대회출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48시간 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