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복제물 관련 저작권 침해 간주 조항 신설 (개정안 제1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 판결)을 통해 영리적·계속적 링크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정범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링크 제공 사이트 및 SNS서비스 게시판·대화방 운영자 및 링크의 영리 목적 게시자를 직접 침해자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불법복제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접속차단 권한 강화 (긴급 차단 제도 도입)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유통 시 기존의 조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명령/권고 (개정안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명령)과 한국저작권보호원(권고)은 기존 조치(경고, 삭제·전송 중단 등)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 명령 (개정안 제133조의4)
   
  개정안에 의하면, 문체부장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심의 전이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하여 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침해 관련 민사·형사적 제재 강화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것 외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형사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안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⑤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침해자의 재산상태, ⑦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법정형 상향 (개정안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