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세부 쟁점

상세 의견 및 제안 내용

철강

원산지 규정 강화

• ‘용융 및 주조(Melted and poured)' 기준 도입: 현재 USMCA 하의 철강 원산지 규정은 철강 제품별로 규정이 다르나(일례로 북미 내 열간 또는 냉간 압연 가공 진행), 북미에서 용융 및 주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 도입 주장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 멕시코 우회 수출 차단: 북미 3개국 간 철강 수입 시 (1) 보고 요건의 불일치와 (2) 특히 멕시코의 취약한 규제가 비시장 경제 국가의 우회로가 되며, (3) 멕시코의 수입 프로그램(IMMEX, PROSEC)이 멕시코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어 관세 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 필요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공동 관세인상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외 철강 관세 (232조 관세율과 동일한 50%) 부과 주장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추가 관세 부과 완화

• USMCA 준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반대: 미국 정부가 USMCA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노력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야기하므로 USMCA를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Automotive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은 원산지 기준 강화 지지 입장 표명 (General Motors,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 ‘롤업(Roll-up)’ 규정 금지:  핵심 부품에 대한 롤업 규정(주요 부품이 USMCA 원산지 자격 획득 시 그 부품 내에 포함된 비(非) 원산지 재료도 역내산으로 인정) 적용을 금지하고, 핵심 부품의 추적(tracing)을 의무화 (Labor Advisory Committee, United Auto Workers)

• EV 핵심 부품 관련 원산지 규정: 전기차(EV) 전환에 따른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역내가치비율(RVC) 요건 적용 대상 핵심 부품, 주요 부품 및 보완 부품 목록 검토를 요청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현행 원산지 규정 유지

그 외 이해관계자들은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롤업(Roll-up)’ 규정 적용의 유지: 요청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적용 보장을 요청 (LG전자, KOCHAM)

노동 조항 강화

멕시코 내 노동권 침해에 대해 미국 또는 캐나다의 신속 조사 및 필요시 수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대응 매커니즘(RRM)을 강화하고, 조사 대상 확대 주장 (United Auto Workers)

전자제품/가전

현행 원산지 규정 유지

현행 원산지 규정의 유지를 요청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LG전자)
또는 원산지 규정 강화 시 적절한 이행 기간이나 제품별 단계적 기준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 (삼성전자)

중복 관세 배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및 부품이 USMCA 회원국 내에서 생산될 경우, IEEPA 또는 Section 232 관세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IBM, AmCham Canada)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및 투자 보호

•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중국의 시장 지배력 견제를 위해 역내 공급망 구축 및 채굴 부문 투자를 보호 위한 장치(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등) 마련 제안 (Mining Association of Canada, The National Mining Association)

• 전담 조직 신설: USMCA 내 핵심 광물 부속서(Annex) 신설 또는 북미경쟁력위원회(NACC) 산하 전담 위원회를 설립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EVelution Energy)

원산지 규정 관련 제안

• 구리 (역내 생산 요건 강화): 철강과 유사하게 북미 역내 ‘용해 및 정제(Smelt-and-Refine)’ 요건을 도입하여 역내 생산 비중을 높여야 함 (The National Mining Association)

• 배터리 소재 (원산지 규정 일시적 완화):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등은 현재 공급망이 취약하므로,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산지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 필요 (KOCHAM)

중국규제

우회 봉쇄 및
투자 감시

• 관세 회피 차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봉쇄해야 함 (EVelution Energ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 역내 투자 심사(Screening) 조화: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막기 위해, 북미 국가 간 외국인 투자 심사 정책을 조화시키고 안보 위험을 공동 모니터링해야 함 (Intel, CSIS, Canadian Chamber of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