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는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AI 관련 협회,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및 25개 정부부처가 논의를 통해 67개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그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67개 과제는 4개 분야로 구분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로드맵에는 개별 과제의 구체적인 정비 내용 및 조치 사항과 일정이 세부적으로 포함됨.

•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