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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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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영업정지 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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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사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재위반 시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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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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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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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 도입 등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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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정책자금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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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 사실 공시 의무화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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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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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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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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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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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발주자→원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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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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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산업안전보건비용 전가 부당특약 집중 점검 및 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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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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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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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안전경영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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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적발 시 벌점∙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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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행정처분 ·벌칙 수준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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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내용 및 절차 명확화 하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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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외에 발주자, 설계자·감리자 등 법상 책임 신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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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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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도(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 공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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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필수 절차 누락 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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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공정 노동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화,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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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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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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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범위를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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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직접적인 작업중지 요구권 또는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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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을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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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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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컨베이어 등에 인체감지센서 등 방호장치 단계적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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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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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안전시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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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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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질병·부상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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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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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및 적용 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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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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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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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동자 다수 고용 업종∙직종별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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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동자에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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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및 위반 시 즉시 집행,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불법파견+중대재해 사업장 합동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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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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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민간안전지킴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영세사업장 상시순찰 및 기술지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