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G의 의미 명확화
 

• (PG의 정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PG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2조제19호).
  
  참고로, 현행법은 PG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9호). 이와 비교해 보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PG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PG의 본질이 제3자 간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영업임을 명확히 하였고,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3자 간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더라도 PG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적용범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열거된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제3조제1항). 이는 PG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외부관리) PG업자는 정산대상금액^[1]의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여야 하고,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않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6월 이내 업무 정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제43조제2항제1호, 제51조제1항제4호).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26. 12. 17.) 후부터는 정산금의 100분의 60 이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80 이상,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100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부칙 제2조).
   

• (정산자금 보호)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은 상계 또는 압류가 금지되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PG업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판매자, 이용자 등은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제25조의4제4항, 제5항, 제10항).
   

3.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
 

• PG업자가 대규모 PG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 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대해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제3항제3호).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 등록한 PG업자의 경우에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2] 내에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30조제4항).
   

4.

PG업자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 PG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PG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6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1조제1항제8호).
   

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PG업자 포함)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제3항).
   

6.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의무 부과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제33조의3). 만약 변경허가/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43조제1항제7호).
   

7.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
 

• 전자금융업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제25조의2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