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기 실태점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실태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실태점검을 서면 점검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4월부터 서면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현장점검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에서는 위치정보에 관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위치정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매년 정기실태점검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사업자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선별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니, 귀사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2025년 실태점검 관련 공문을 수신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 대상이라면 기한에 맞추어 점검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거 실태점검 관련 처분

한편, 2023년도, 2024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2024년도에 의결을 거쳐 제재 처분에 처해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024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9.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 10. 1.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 2024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한 처분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로 승계되어,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행정처분 의결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2024년도에 귀사가 위치정보 실태점검 대상이었다면 위반 사항 없이 점검이 마무리된 것인지, 또는 위반 사항에 따라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혹 귀사가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태점검 시기로부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대응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인허가 모니터링

위 정기실태점검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관련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인허가 취득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와 관련된 미등록/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