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5.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 TMT 그룹의 박민철 변호사가 사회자로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마경태 변호사와 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각계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이정철 변호사도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의 집행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