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ESG, 환경, 소송 그룹은 공공기관인 N사를 대리하여, 환경단체 회원 등이 N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들은 N사가 2021년 5월경 ‘탈석탄 선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언에 기초한 투자제한전략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재무적 손해, 건강상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며, N사의 임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N사의 의사결정 구조,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탈석탄 선언’을 통해 N사에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N사는 구체적 검토를 통해 ‘탈석탄 선언’에 부합하는 전략 실행을 위한 준비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점, 그리고 N사의 기금운용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는 우리나라 법제 하의 ‘손해’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법 제401조, 414조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특히 기후단체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의 직접적 주체인 공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정책적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및 책임 문제를 둘러싼 소송 역시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환경 및 소송 그룹은 이번 사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적,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어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