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025년 7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여 2025년 7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불공정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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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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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
불공정거래의 심리 및 조사권한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1)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2)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담당자들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거래소에 설치 및 출범하였습니다. 동 조직은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며, 1년간 운영 후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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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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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 개선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거래소가 가명 정보를 계좌와 연계하여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장감시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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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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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 도입
금융감독당국은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개정 자본시장법령으로써 도입된 1)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2)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3) 의심계좌 대상 지급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집행 및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한 불법공매도에 대하여도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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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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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장사의 신속한 퇴출
부실 상장사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1) 시가총액, 매출액 및 감사의견 관련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2) 3심제의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2심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이 2025년 7월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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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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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거래소 심리1부 부장 등 실무 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가 발족하였습니다. 동 TF는 2025년 7월 16일 대검찰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매달 1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동 TF가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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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실천방안에 따른 조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의 운영 및 개정 자본시장법령상의 신규 제재수단 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모니터링과 예방조치 등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