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2025년10월에 1차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2%(2023년, 통계청)로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분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고,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을 신설합니다. 소비자들은 ‘年 지급형’과 ‘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10월에는 ‘年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2026년초 목표) ‘月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두터운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2025년10월에 1차 출시하고,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및 전산 개발 등의 준비시간이 필요하여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법적 이슈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계약자들도 변화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