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정책
 

•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 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하여, 그 전에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 및 테스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2025. 9. 4.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은 총 4개입니다. 특히 아래 (2)~(4) 법안의 경우,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인 2차 입법(예: 아래 (1) 법안)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단독 법안 형태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아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그 외의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별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
   

•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 발행인 인가제, 백서와 상품 설명서 작성 및 공시, 준비자산, 상환 의무, 기타 발행인의 의무(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의무, 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평가 등),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등록 등을 규율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 발행인 인가제, 발행 시 사전 신고 및 상품 설명서 작성·공시의무, 준비자산, 상환의무, 기타 발행인의 의무(이자 지급 금지 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관리 의무, 안전성확보의무 등),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등을 규율
   

•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입법 취지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 발행업 인가제, 발행 전 발행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분산원장 요건 등 기술적 요건, 준비자산, 상환의무, 기타 발행인의 의무(이자 지급 금지의무, 발행업자의 정보 공개의무, 안전성 유지 의무 등) 등을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