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변호사 월간 노동법률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원청-하청 간 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파견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판례와 파견법 해석을 근거로,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MES 등 디지털 관리도구의 도입 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감독권을 행사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도급관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설계, 업무지시 경로의 명확화, 협의 채널 구축 등 적극적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수적임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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