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 결과 및 향후 일정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49.42%, 국민의 힘 소속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하였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하였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으로서 5년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지명하고, 정부 조직, 내각 인선, 국정과제 정립 등을 진행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이력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여러 공장에서 일을 하며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보낸 유년기의 경험이 향후 인권변호사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고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하여 경선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9일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어 국민의 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쟁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습니다. 그 해 6월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8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치뤄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

예상되는 주요 정책 방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제거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총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 하에 새 정부는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실주의적 접근을 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5강’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성장이 아닌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 성장’,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차지하는 성장이 아닌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체감형 성장’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향후 국정과제의 수립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연설 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해양·해운 분야 관련 핵심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해운 산업에 대한 정책 공약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주요 공약으로는 1)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 선박금융 지원 강화, 2) RE100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초고압직류(HVDC) 전력망 구축 3) 부산의 해양/해운산업 전진기지화 (부산 중심의 북극항로 개발 및 부산항 재개발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이 주목됩니다.
 

(1)

친환경 규제대응 및 친환경 선박 지원

•  IMO의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당선인은 LNG 추진선과 전기선박의 경쟁력 제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대체연료 및 선박용 배터리 조기 상용화 등 친환경 조선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
•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 프로그램을 재개
• 또한 국적 선사의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선박 및 선박 장비개발의 R&D 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해운·조선업계 전반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대한 글로벌 수주의 증가로 연결되어, 조선업계에 새로운 활력 보강
   

(2)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RE100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초고압직류송전망(HVDC)구축

•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HVDC,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차세대 전력기술을 조기 도입하고, 전력망이 연결되는 새만금 및 남해 해상풍력 거점 등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

이 과정에서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군 작전 제한사항 등 다양한 인허가 요건이 작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시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

3부산의 재개발-‘해양강국의 중심 도시’로 육성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해 항로 개척과 부산항 활성화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을 북극항로 구축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발되면 국내 해운사는 아시아-유럽 물류 유통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연료비와 운항일수를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산항은 북극항로의 주요 기항지로서 물동량 증대와 항만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