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ILTI 제도는 Net CFC Tested Income 제도로 개편

먼저, GILTI는 “Net CFC Tested Income (NCTI)”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GILTI는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가 얻는 적극적 사업소득(Net CFC Tested Income) 중 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적격 사업용 유형자산(QBAI,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 미상각잔액의 각 분기말 합계액을 평균한 값의 10%를 CFC 의 “적격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소득(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고(QBAI 공제), 나머지 소득, 즉 무형자산으로 인한 초과이익 간주금액에만 특정 세율을 적용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QBAI 공제가 전면 폐지되어, CFC가 사업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간주 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Net CFC Tested Income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NCTI 세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5년까지 적용되던 GILTI에서는 소득공제율이 50%이던 것이 NCTI에서는 40%로 낮아졌고, GILTI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8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면, NCTI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9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5년 기준으로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에서 13.125% (2026년에 16.406%로 상향될 예정이었음)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GILTI 세금이 없었지만, 변경된 NCTI 하에서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에서 14% (향후 변경없이 계속 적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NCTI 세금이 없게 됩니다.
 

(2)

FDII 제도는 FDDEI 제도로 개편

다음으로, 기존 GILTI의 대칭적인 제도인 FDII도 변화되었습니다. FDII는 무형자산의 미국 내 배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서비스 매출로 인한 소득 중 미국 내 무형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 부분을 저율 과세하던 제도인데, 명칭이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 (FDDEI)”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FDDEI 하에서는 NCTI에서와 같이 QBAI 공제가 폐지되어 무형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뿐 아니라 그 외의 해외 매출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FDDEI를 적용하되, 공제율은 낮춤으로써(37.5% → 33.34%), 혜택을 받는 소득의 범위는 넓히면서 혜택의 정도는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FDDEI 하에서의 실효세율은 14% (= 21% X (1 - 0.3334))가 되었습니다.
 

(3)

BEAT 개정 주요 내용

기존 법에서 10%이던 BEAT의 세율이 10.5%로 인상되었습니다. BEAT는 미국 내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로열티, 서비스료 등 공제 가능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공제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가산한 조정된 과세표준에 BEAT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BEAT 세액을 일반적인 법인세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종의 최소 과세제도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2026년부터 BEAT세율이 12.5%로 인상될 예정이었는데, 금번 확정된 OBBBA 법안에서는 BEAT 세율을 10.5%로 영구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1)

적격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영구화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취득하는 적격 사업용 자산의 취득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영구적으로 복원됩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되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는 점진적으로 적용비율이 감소되면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예컨대 기존 법상 2025년에 사용이 개시된 적격 자산은 40% 보너스 감가상각만 가능), OBBBA 확정안에서는 해당 자산에 관한 취득 비용을 영구적으로 100% 즉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미국 내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영구화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국 내 연구개발비에 대해 전액 즉시 공제가 영구적으로 허용됩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되었던 연구개발비 즉시공제 제도는 기존 법에서 혜택이 축소되어 예컨대 2022년부터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5년에 걸쳐 분할 상각해야 했으나, OBBBA 확정안에서는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제도를 영구화하였습니다.
 

(1)

Section 899 (보복적 세율인상) 조항 미도입

기존 OBBBA의 하원안 및 상원 최초안에 포함됐던 '보복적 세율인상'에 관한 Section 899 조항이 확정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G7에서 미국 그룹에 대해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시 보복적 세율인상의 위험이 없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밝힌 Section 891에 따른 보복조치 (차별적, 역외적 조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2배 높이는 조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G7 합의 이후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세부사항 변동에 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특별송금세 1% 신설

개인이 미국에서 한국 등 미국 외의 국가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의 1%를 2026년 이후 송금분부터 특별송금세로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별송금세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특정한 현금성 수단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송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30D)의 조기 종료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30일로 개정되어, 2025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OBBBA 상원 최초 수정안에서 폐지일을 ‘법안 제정일로부터 180일 후’로 정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진 것입니다.
 

(2)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개정사항
 

(3)

청정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변화

Section 48E 세액공제는 풍력, 태양광 등 청정전력 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기술에 적용되는데, OBBBA에 의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됩니다.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하원안에서 폐지안이 포함되었다가 상원안에서는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확정안에서는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PFE 관련 제한이 도입되어, 납세자가 PFE에 해당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이 PFE로부터의 주요한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연료전지 발전소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D) 확대

OBBBA는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하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투자 세액공제는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적격 투자에 적용되며, 2026년 이후 사용되는 자산부터 적용되므로 반도체 제조 관련 혜택은 더 증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