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민·관 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이하 “협의체”)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2023. 12. 27.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이하 “2023년 안내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25. 6. 30. 아래 안내서 2종을 추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위 안내서 2종은 2025년 협의체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의 논의사항을 기초로 마련되었으며,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및 (2)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예방에 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각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영문] Korean Government Publishes Copyright Guidelines on AI-Generat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