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월 28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여러 분야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회복’ 비전에서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하겠다는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공약집에서는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외교안보 강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경제,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제통상 정책과 관련된 주요 공약 및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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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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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별 외교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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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한·미간 경제,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관세, 방위비분담 등 트럼프 행정부 발 현안 타결에 적극 대응하며, 군사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공유, 인적교류, 공동연구개발 등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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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한·일간 협력을 긴밀히 하며,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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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정례화를 통한 역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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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러 관계에 있어서는, 한·러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 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과 EU 및 유럽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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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인도와의 특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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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유럽지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적 글로벌 통상 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며, 기후위기, 사이버안보, 인도주의, 인권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공급망, 방산, 인프라,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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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수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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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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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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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