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선사 및 중국 선주*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 I)
 

• 순톤수(NT)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 수수료는 선박당 최대 연 5회 부과되며, 각 항로 또는 미국 항구를 경유하는 회차마다 부과 
  * “중국 선주”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하며, “중국 선박”은 “중국 선주”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선박 운영자를 말함

2.

중국 건조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 II)
 

•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 기준으로 아래 계산에 따른 더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 수수료는 선박당 최대 연 5회 부과되며, 각 항로 또는 미국 항구를 경유하는 회차마다 부과

• 부과 대상 선박의 순톤수 동급 이상의 미국 선박을 주문 및 인수 시 최장 3년간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국 건조 선박의 경우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3.

미국 외 건조 차량운반선(Vehicle Carrier)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 III)
 

• 미국 관세 영역 외에서 미국 내 첫 번째 미국 항구 또는 장소에 입항하는 미국 외 건조 차량운반선에 대해 적재 단위(Car Equivalent Unit, 이하 “CEU”)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선박 운영자는 요청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음

• 선박 운영자는 CBP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기존의 방식(Existing government methods)을 사용하여 담당 기관에 누적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부과 대상 선박의 CEU 동급 이상의 미국 선박을 주문 및 인도 시 최대 3년간 수수료 유예, 단 위의 주문된 미국산 선박을 3년 이내에 인도받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함
   

4.

LNG 선박의 해상 운송에 대한 제한 (부속서 IV)
 

•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는 LNG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 이용 의무화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미국 건조 선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부과 대상 선박의 LNG 화물량 동급 이상의 미국 선박을 주문 및 인수 시 최장 3년간 수수료 유예

•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USTR은 요건 충족 시까지 LNG 수출 라이선스 정지 가능
  ※ 위 1~4번의 조치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의 선박에 대하여 1~3번의 수수료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4번의 제한이 적용되며,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수수료와 LNG 관련 제한이 동시에 중첩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추가 조치 제안 및 의견 수렴

위의 확정된 조치에 더하여, USTR은 부속서 V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선박-육상 크레인(Ship-to-shore(STS) cranes)과 기타 화물 취급 장비(Other cargo handling equipment)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의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 중국산 제품인 STS 크레인이거나, 하나 이상의 부품이 중국산인 STS 크레인,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에서 제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STS 크레인에 관세 부과
   

USTR은 위의 새로운 조치 제안에 대해, 관세조치의 대상 범위, 관세 인상 수준, 관세 인상 시점, 효과성 등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2025. 5. 19.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 4. 9.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USTR로 하여금 ‘90일내에 미국의 위 조치와 유사한 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에도 위와 같은 조치의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2025. 4. 30.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SHIPS Act”)를 재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조선업 부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2024. 12. 19.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명시된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 법안은 관련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줄여 (1) 10년 이내에 미국 상선을 현재 약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리고, (2) 미국 조선소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3) 미국 국적 선박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4) 해양 안보 보좌관실을 백악관 내 신설하며, (5)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조선업과 해운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정하고, 법률과 각종 행정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조선업 및 해운업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 선사 또는 중국산 선박을 사용해서 대미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 및 추가 입법 동향,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동향 등을 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