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 (비영리법인 요건)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1) ‘법인세법’상 특례‧일반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것, (2) 외부감사 대상으로서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일 것, (3)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내부통제기준) 비영리법인 TF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기부금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비영리법인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기부금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 은행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점에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 여부 및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시점에 가상자산 기부 상세 내역 및 현금화 내역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비영리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거부 시 실명계정 연결 거부,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 (매도 허용 대상 및 요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갱신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갱신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사업자”)가 매도 허용 대상입니다. 매도는 (1) 법인세 등 세금 납부, (2)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3) 기타 법정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매도 대상) 국내 원화거래소(5사)의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 (매도 방법)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매도가 완료되어야 하고,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분산 매도하여야 하며(자기 거래소 매도 불허), 매도 개시 전 매도 가능한 물량, 호가 등을 제한합니다.

• (내부통제 절차) 매도사업자의 소관부서가 매도 목적, 대상, 시기, 규모 등을 포함한 매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후 이사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 후 이사회 승인‧의결한 매도계획에 따라 매도사업자의 소관부서가 독립적으로 매도를 실행합니다. 소관부서는 매매결과보고서와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준법감시인 등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공시) 매도사업자는 매도를 전후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 플랫폼에 공시합니다.
   

3.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선방안
 

• (심사기준 강화) ‘상장빔’,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좀비코인’을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심의절차 개선) 거래지원심의 과정에 이해상충문제가 없도록 독립성‧공정성을 높이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내실화합니다.

• (정보공개 확대)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시‧안내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기준을 공개합니다(DAXA 자율규제안 링크 참고).

• (내부통제 강화) 거래지원의 신뢰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내부감사 등을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