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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 전망

2025.06.10

1.

배경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하 “공약집”)」을 통해서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이와 관련된 15대 정책 과제 및 247개 세부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인공지능 관련 신산업의 집중육성은 ‘성장’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선거 공약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을 통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인공지능 관련 혁신 생태계의 구축, ②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③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 ④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 관련 혁신 산업 생태계의 구축 관련 공약

공약집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100조원의 집중투자를 진행한다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② 거대언어모델(L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③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의 육성 등도 관련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특화 시범도시를 건설하며, ‘권역별 특화산업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추진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및 진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공약집에서는 전 국민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대표 LLM을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소외계층에 대해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이용공간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정책방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2)

AI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

공약집에는 AI 인프라 구축 관련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2030년까지 AI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를 추진하고(2028년 시범서비스 개시), ②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며, ③ 국가인공지능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서 특화 산업형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약집은 특히 공공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 총력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AI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역시 공약집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AI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여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AX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 1. 22.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조기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특히 해당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Machine Readable)로 공개한다는 방침 역시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가공하여 Hub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4)

기타 인공지능 관련 주요 공약

이외에도 공약집에서는 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구 관련 정책, ② IT∙SW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③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청년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성화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관련 규제 실행 방향 역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 및 확산되고 있으므로 현재 공약집의 정책방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시장 환경 및 동향에 따라 계속적으로 조율 및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AI 정책수석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련 주무부처장관 등을 지명하고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Outlook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I Polici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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