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안 제5조의2)

개정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기준과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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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제1호):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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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제2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대중문화산업법 제22조, 제23조에 정해진 것입니다. 제2호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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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 체결 시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침해 여부 검토(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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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 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제4호)
 

2.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자료 제출 등 근거 마련(개정안 제2조의2)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의3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요청 사유, 대상 자료의 범위,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