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원고들은 A공단과의 위탁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A공단을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i) B법인이 피고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 (ii) A공단이 과업지시서와 각종 예규를 통해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점, (iii) A공단은 소속 감독관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였고, 원고들에게 각종 지침 문서를 내리기도 하였다는 점, (iv) A공단이 B업체의 고용인원 및 노임을 정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공단이 B법인에 위탁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전문성·기술성 또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외에, A공단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원청이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고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시사점

이번 판결은 H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위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사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5993 판결 등)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다룬 첫 판결로, 과업지시서나 예규 등 각종 문건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지휘·명령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고, 작업에 투입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와 무관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위탁 대상 업무가 특정되고, 원청 직원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도급과 파견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