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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후 합병한 경우 양도대가를 실질적인 주식소각 또는 합병대가나 주식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5.03.18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 그룹에서 수행한 주식양도후 합병시 양도대가를 의제배당이나 주식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리걸타임즈와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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