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등은 이러한 기준 정립을 통하여 그린워싱 우려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 제시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주체 유연화 및 공시 환경 조성

•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채무자(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이나, 채무자가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4)

적합성 판단 부담 완화 조치

•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 목적이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그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1)

‘물’ 목표

•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도로세척 등)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으며,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2)

‘순환경제’ 목표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 회수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습니다.
   

(3)

‘오염’ 목표

•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했습니다.

•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대기오염물질 비산(飛散) 배출에 대한 관리 등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생물다양성’ 목표

•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을 신설하고, 한국산림인증제도 및 국제산림인증제도의 인증을 판별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등 경제활동을 보완하였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멸종위기종 → 야생생물).